기존 NFT, De-Fi 시스템의 문제

3-1. 기술적 요인 문제 분석

1) NFT의 난제

1. NFT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 NFT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FT는 메타 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작품을 업로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는 전송권(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경우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권리자의 NFT 민팅에 따른 문제점 : 가장 이상적인 NFT 거래는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거래 조건을 정하여 NFT화 시키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을 NFT로 민팅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민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민팅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구매하여 이용한 자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 작품의 NFT 발행 이슈도 작품을 민팅하는데 있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권리가 있다고 믿고 구매한 구매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 자체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NFT 민팅 문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들도 NFT화 시켜서 판매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NFT화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NFT화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저작물도 진정한 권리자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그 절차가 과도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서 현재 법상 추정력을 두고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연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퍼블릭 도메인의 권리 주장에 따른 문제점은 칠레 저작권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NFT와 저작물 비연동에 따른 문제점 : NFT는 메타데이터만 저장되어 있어, NFT를 저작물 거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NFT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되어 있어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은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할 뿐입니다. 이렇게 원 저작물의 존재와 NFT 거래간에는 간극이 있는데, 이는 NFT 거래를 저작물 거래의 유효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의 법적 성질과 그 거래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하여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본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한편,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은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적 성격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금법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등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NFT의 거래는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링크가 제공되는 형식이므로 급부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속성이 없는 만큼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은 에디션 구매자에게 NFT와 별도로 저작물을 보내기도 하고,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 제54조의 양도 등록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4. 기타 저작권 쟁점 : 상기 언급된 문제점 외에도 유럽의 경우 NFT 거래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영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지침(이하 ‘정보사회화 지침’) 제4조의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 대상이 되는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NFT의 거래를 저작물 배포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CJEU의 판례인 만큼 NFT에 따라 권리소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FT는 재판매할때마다 재판매금의 일정한 로열티를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추급권(droit de suite)과 유사한 내용으로 NFT거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 및 행사범위 등의 제한 없이 추급권을 도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De-Fi 난제

이자 지급을 위해 거버넌스 코인을 계속 발행하다 보면 결국 토큰 가치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가 지속하는 한 거버넌스 코인은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토큰 가치와 이자율이 급락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탈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3-2. 서비스적 문제 요인 분석

1) NFT 서비스의 문제 요인

1. 마켓 플레이스에서의 보안 위협 : ‘스마트 계약’은 모든 블록체인의 필수 기능이다. 스마트 계약은 모든 NFT 거래와 소유권 이전을 지원합니다. 보안에 신경 쓴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하면 해커가 변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 버그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해커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인기 있는 NFT 프로젝트이자 이더리움 내에서 가장 오래된 NFT 마켓플레이스인 크립토펑크(Crypto Punks)는 2017년 스마트 계약 버그로 인해 참가자가 크립토펑크 NFT를 갈취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일부는 중앙집중식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앙집중식 모델을 사용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데이터 변조, 검열 및 생성이 가능하고 수집한 NFT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모델인 오픈씨(Open Sea)와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플랫폼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개인 키를 자체 플랫폼에 저장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손상되면 짧은 시간에 여러 계정이 해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NFT 자산 도난, 유명인사 또는 기업 관리자 사칭, 억대 암호화폐 갈취 사기, 러그 풀 사기, 참여자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 정상적인 메일처럼 위장하여 개인정보 탈취 사기 등도 있습니다.

2. 거버넌스 상의 문제 : 기업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현대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게 불어나자 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리자는 데이터를 빨리 얻는 것에서는 반사적으로 가치를 인식하지만, 가드레일을 사용해 잘 이해되고 적절하게 제어되는 데이터를 얻는 것에서는 가치를 반사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확보한다고 해도 품질이 확보되지 않거나 출처를 모르는 데이터라면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비즈니스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기업은 비즈니스 가치를 이해하기 특히 어렵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데서 얻는 이점은 관련된 데이터를 직원, 고객, 파트너 등과 공유하는 역량입니다. 데이터 민주화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드레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CDO(Chief Data Officer)입니다. 처음에 CDO는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CIO 휘하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CIO와 동급으로 올라섰고 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여러 갈증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CDO의 역할에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시행하고 이를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는 아키텍처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애널리틱스 그룹도 데이터 거버넌스의 비즈니스 가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그룹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품질이 낮거나 오해석 또는 오용된 데이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IT가 데이터를 소유한다는 인식 때문에 데이터의 거버넌스도 IT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광번위 하게 퍼져 있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 사일로가 흔하게 일어나기도 하며 낮은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도입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됩니다.

2) De-Fi서비스의 문제 요인

1. 보안 사고 : 디파이(De-Fi)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은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디파이(De-Fi) 서비스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의 취약점을 공격하거나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방식의 해킹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사고(해킹)로 발생한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2021년에 발생한 보안사고 중 피해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인 건수만 해도 6건이며, 피해 금액의 합은 약 13.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 피해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및 환수 규정과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가 까다롭다는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서비스 운영 주체의 신뢰성 : 디파이(DeFi) 본연의 의미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디파이(DeFi) 서비스들은 완전한 탈중앙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라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파이(DeFi)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키(Admin key)"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탈중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자 기능은 서비스의 규칙을 유지/보수하거나 기능 업그레이드, 장애나 해킹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을 사용자들에게 부과할 수도 있으며, 관리자 권한을 남용하여 서비 스의 규칙을 사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주체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디파이 서비스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디파이(DeFi) 서비스의 안정성 :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편이며,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DeFi)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변동성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큰 폭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의 예금/대출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예금 일출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스완이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수요-공급량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